2015년 2월 9일 월요일

현실을 설명하는데 나타나는 경제학 이론의 한계

역사는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살피는 데도 유용하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때가 많아서,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국가, 기업, 개인의 경제적 성공사례 중에는 어는 특정한 경제학 이론 하나만으로 깔끔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허다하다. 예를 들어 이코노미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 만을 읽는 사람은 싱가포르가 자유 무역 정책을 시행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이야기만 들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싱가포르의 경제적 성공이야말로 자유 무역과 자유 시장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결론짓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땅은 거의 모두 정부 소유이고, 주택의 85퍼센트가 정부가 소유한 주택개발위원회(housing development board)를 통해 공급이 되며 총 생산량의 22퍼센트를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질 것이다
(국제 평균은 10퍼센트 정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장하준 지음/김희정 옮김/2014/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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