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또 다른 이유는 인간에 대한 실망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살아간다는 일이 사람에 대해 실망하고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조직을 떠나고 정치적 의지와 목적을 상실한 이후, 내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배우고 터득한 것은 섭섭, 씁쓸, 실망, 유감, 허탈, 원망, 미움, 증오 , 배신 , 배반 , 회한, 배타, 조롱, 경멸, 결별, 적대 , 간사 ,위선, 비겁 같은 단어들이었다, 비단 국회에서 만났던 정치인들뿐만이 아니었다.
1990년대 초반에 많은 운동권 선후배들이 정치권으로 유입되었는데, 속된 말로 '민주 양아치'라고 불릴 만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마르크스주의가 사라진 자리에 마키아벨리즘만 횡행하는 풍경을 목도하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회의가 들어 괴로웠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다. 20세기식 역사에 대한 낙관과 혁명을 생각했을 때 동경했던 영웅적인 지도자나, 아니면 유령처럼 배회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아버지였던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주변사람들을 둘러봐도 한결같이 뒤가 깨끗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절대적 선, 절대적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은 없었다. 남산 안기부에서 나 스스로에게 실망한 뒤 인간 일반에 대한 불신만 커지던 시기였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 나온 주인공 염상진의 설법을 동원하며 자위해 보기도 했다. 빨치산들의 몰염치한 행동을 보고 실망하는 어느 대원에게 염상진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빨치산은 완전한 인간들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진보운동이 값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나를 겨우 버텨내는 자위용 문구였을 뿐이었다. 부실한 부품소재로 어찌 최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이 굳이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역사적 진보에 대한 희망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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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지쳤지만 현실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환멸감 역시 점점 커져갔다. 1년여동안 겪은 여의도 정치판은 토지의 지력을 높여 소출을 얻기보다는 적당한 이미지 연출을 통해 '표'라는 열매만을 따먹는 몰염치한 농사일처럼 느껴졌다.
어떤 정치인은 국정감사 때 휴게실에서 바둑이나 두다가도 방송카메라가 오면 국감장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 좋은 이미지로만 국민에게 비쳐졌고, 화려한 언변으로 여기저기서 멋있게 폼을 잡던 사람이 뒤로는 저급한 정치형태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 형태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역겨워서 신물이 날 정도였다. 이래 가지고 정치가 역사의 변화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회의를 떨칠 수 없었다.
(...)한국 정당정치로는 역사의 진보와 개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담금질-안희정의 새로운 시작/안희정/2008/나남 출판사.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100th anniversary of the Armenian genocide.
People wearing gags gather in central Moscow on April 24, 2015 to mark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Armenian genocide.
Photo by Dmitry Serebryakov / AFP / Getty Images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2016년 4월 24일 일요일
영국의 인도 식민지 경영
영국의 인도 식민지 경영의 경우 이미 17세기에 시작되었지만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 식민지 건설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이다. 즉 동인도회사를 통한 식민지 경영에서 영국이라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857년 세포이 반란 이후부터이다. 이후 식민지 경영 방식에서 변화가 발생한다. 하지만 식민지에 대한 대응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변화가 발생했다. 18세기까지 인도에 대한 동인도회사의 접근방식은 인도의 기존 제도를 존중하고 그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 19세기들어서 자유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 그리고 공리주의자들의 개혁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좋은 정부와 건전한 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활력을 되살리고 개인의 잠재력을 해방할 것을 주창했다. 1833년 매콜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명되었는데 , 우리가 어떤 인종에게든 동일한 정도의 자유와 문명을 부여하는 데 인색하다면 우리의 자유와 문명은 헛된 것이다.
{S.C Smith 영국제국주의 1750~1970 (서울: 동문선,2001) 83에서 재인용.}
{S.C Smith 영국제국주의 1750~1970 (서울: 동문선,2001) 83에서 재인용.}
(유럽의 정체/ 이옥연 외 지음 /201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82쪽 )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의 형성
유럽의 근대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시장, 국가, 사회적인 것의 민주주의적 구성이 그것이다. 그것들은 각각 경제, 정치, 사회라는 근대 사회의 세가지 축을 이루면서 근대적 방식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19세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견해들은 몇가지 편차들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의 분리,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상대적 독립성 등이라는 커다란 틀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폴라니는 19세기 문명이 네 가지 제도 - 세력균형체계, 국제금본위제, 자기조정적시장, 자유주의국가- 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K. Polanyi,1991)
테일러 역시 경제,공론장, 인민주권이라는 근대적 제도가 19세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구성되고 제도화되었는지를 추적하면서 현재를 이해하고자 한다(Ch. Taylor, 2010).
아리프 딜릭은 유럽중심주의의 내용을 '경제적인 것'-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들, 시장과 생산양식들, 제국주의 등, '정치적인 것'- 민족국가와 민족형태의 체계- 가장 중요하게는 세계의 새로운 법적 형태 등을 재배치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조직들, '사회적인 것'- 개인에 기초한 사회 형태들의 추진을 비롯하여 계급 , 성, 인종 ,종족성 그리고 종교적 형태의 생산, 그리고 '문화적인 것'- 공간과 시간의 새로운 개념, 좋은 삶이라는 새로운 개념, 그리고 생활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전지상주의적 개념 등 -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A Dirlik,2005, 124)
고진은 자본제경제, 국가, 네이션이라는 세 가지 축이 서로 보완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결합이 19세기 후반 선진 유럽 국가에서 확립되었다고 본다(가라타니 고진, 2009,27)
이 글에서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국민국가라는 틀 그리고 국가권력의 주도 속에서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결합되고 있음을 주목하자고 했다.,
(유럽의 정체/ 이옥연 외 지음 /2011/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79쪽 )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시민권 문제
최근 시민권 문제는 기존의 자유권 및 정치적 권리보다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시민과 비시민의 구별보다 노동과 거주의 권리가 있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시민이나 외국인- 데니즌(denizen- 함마르의 표현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이민자들을 일컫는다 T. Hammer 1990)과 임시고용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사이의 구별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삶에의 참여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이다. 집단에의 소속감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는 오히려 새로운 시민권의 기반이 되고 있고, 새로운 시민의 상 역시, 경제적 , 사회적 권리, 노동의 자유, 성별 격차의 해소,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권리 보장이라는 틀을 강조한다.(D. Schnapper 1998,414). 고대 이래 중요한 시민권의 내용이었던 정치적 권리를 통한 시민적 덕성의 문제는 사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이동성은 특별한 종류의 이주민들을 만들어낸다(김현미 2005,23). 상층부에는 '특권화된 외국인들', 즉 다국적 기업에 속한 전문직 종사자, 매니저, 사업가들이 존재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의 복지시스템을 '임대'해서 사용한다. 하층부에는 경제적, 사회적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외국인과 여성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본국을 떠난 사람들로, 진출국에서 '주변적 존재'로 살아간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불법'이주노동자이거나 임시직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러한 지구화의 ㄷ오학속에서 기존국민국가 시대의 시민권-시민권은 자연적 확장 과정이라기보다는 권리 획득 투쟁을 통한 민주주의적 확장의 산물이다. -이 현저하게 위협받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민국가 내부의 시민권 특히 사회적 권리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다수의 이주노동자는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민주주의/홍태영 외 지음/2014/사회평론아카데미 /56쪽)
(유럽의 민주주의/홍태영 외 지음/2014/사회평론아카데미 /56쪽)
새로운 전쟁
국민국가 주권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 또 다른 예는 20세기말 지구 곳곳에서 보이는 전쟁의 새로운 양태이다. 20세기 말부터 등장한 다양한 전쟁 형태들 가운데는 기존 국민국가 체계 시기의 전쟁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이른바 '새로운 전쟁'이 발견된다. 우선 '새로운 전쟁'이란 기존 국민국가들의 체계 속에서 발생하였던 국가들 간 전쟁과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쟁'은 군사력의 탈국가화 , 군사력의 비대칭화, 전쟁의 민영화 및 상업화를 특징으로 한다. (H. M ünkler 2012,15- 70; J. Aquilla et al. 2005) 전쟁의 탈국가화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쟁이 발생하고 국제법을 통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과 후방, 본토의 구분이 사라지고 전투행위가 사방에서 발생하고, 대규모 전투보다는 소규모의 분산된 전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이 뚜렷하지도 않으며 , 폭력의 사용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되지도 않는다. 새로운 전쟁에서 전쟁의 국가 독점권이 사라지고 민간 전쟁회사와 같은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였다.전쟁을 수행하는 새로운 군벌집단이 등장하였고, 값싼 소년병들이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전쟁은 국가의 파편화와 탈집중화를 수반하며, 전쟁은 '세계화된 전쟁경제'를 수반하고 있다. 새로운 전쟁은 정치와 경제, 공과 사 , 군대와 민간을 가르는 근대적 구분을 사라지게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전투 집단을 끌어들이고 있다.(M. Kaldor 2010,142-171)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이익집단과 외부원조, 비공식적 경제가 맞물려 약탈적인 사회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또한 전쟁 군벌들에 의해 형성된 비공식적 경제는 폭력에 의한 비대칭적 교환에 근거하고 있으며 , 용병회사, 민간전쟁회사, 아편, 코카인 등의 마약, 성폭력과 노예제도 등을 동반한 전쟁경제이다. (H. M ünkler 2012,191-206) 이러한 전쟁경제는 분명 경제 세계화의 어두운 이면이다. 또한 이러한 전쟁에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국제행위자들이 개입하고 있다.
(유럽의 민주주의/홍태영 외 지음/2014/사회평론아카데미 /61쪽)
(유럽의 민주주의/홍태영 외 지음/2014/사회평론아카데미 /61쪽)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유럽적 민주주의의 비보편성
B. Badie et P . Birbawm은 근대 국가는 유럽의 중세적 봉건질서의 위기속에서 탄생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이슬람 지역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한다. 특히 이슬람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정정치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정교분리에 기반을 둔 유럽적 민주주의의 적용은 과도할수 있다 (1983)
(유럽의 민주주의/홍태영 외 지음/2014/사회평론아카데미 /53쪽)
Bertrand Badie
(유럽의 민주주의/홍태영 외 지음/2014/사회평론아카데미 /53쪽)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2016년 4월 17일 일요일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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